맞춤형 보육 7월 시행 코앞인데…첫 단추 잘못 끼운 정부 갈등만 키워
리사33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살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에 대해서는 종일반(12시간)으로, 홑벌이 가정 아이는 맞춤반(약 7시간)으로 편성하는 제도다. 현재는 모든 아이에게 종일반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에 어린이집 이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오히려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 제도 변경 취지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이 보육료 삭감과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맞춤반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에 견줘 20% 삭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7월4~6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는 23~24일 집단휴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 7월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15일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민간어린이집과 정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배경은 7월 이후 달라질 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측이 서로 다른 탓이다. 정부는 7월부터 보육료를 6% 올려주면 1440억원의 인상분이 생기기 때문에, 맞춤반 편성으로 375억원이 삭감되더라도 결과적으로 1083억원 증액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에 근거해, 신청 비율을 80%로 잡은 계산이다. 정부는 또 맞춤반에 대해 월 15시간의 보육바우처를 제공하면, 20%가 아니라 3% 감액이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어린이집 쪽은 “지역에 따라, 맞춤반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육료 지원 총액보다는 맞춤반에 대한 20% 삭감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또 “맞춤반이더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데 보육료를 삭감할 경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왜 종일반과 맞춤반을 나누지 않았는지, 혹은 지금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 게다가 정책 변경 과정에서 정부가 맞춤반 보육료 20% 삭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개별 어린이집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검증해서 설명하지 못한 탓에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시행 초기에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방 차관은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부모들이 종일반으로 맡기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퍼졌다”며 “외국에서도 전일제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0~2살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