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 50명, 맞춤형 보육 7월시행 연기 '한 목소리'

리사33 (192.♡.1.1) 0 1,119 2016.06.16 20:40

최도자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보육정상화 촉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야3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비례)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등 총 50명이 서명했다.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결의안은 7월 1일 일방적으로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부모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뎠다. 그는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